[사설] 제4이통 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제4이동통신 선정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중 어느 곳도 허가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이래 이번까지 일곱 차례 신청받아 심사를 했지만 번번이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현재 3사로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구도에 변화를 주어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는 정부의 구상은 이제 기로에 섰다. 애초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자체가 현실성 없는 방안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부는 연이어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자 지난해 단계적 망 구축, 기존 사업자 의무 로밍, 접속료 차등 적용 등 파격적 지원책까지 제시했다. 완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청한 3사 모두 재무적 능력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최소 1조원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기간통신산업 특성상 재무적 능력이 충분치 못하면 사업중단으로 이용자 피해뿐 아니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재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3사는 모두 중소기업 연합체나 외국자본 동원으로 투자계획을 세웠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통신사업에 자금동원력이 큰 대기업 자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어떤 대기업 자본도 추가적인 이동통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정부가 생각하는 제4이통 사업 전망과 시장이 생각하는 사업 전망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 극대화라는 정책 목표는 옳다. 기존 사업자들의 완고한 시장 구도를 깨겠다는 의도는 순리에도 맞다. 여기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은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7번의 선정 실패로 여실히 드러났다. 설령,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가 살아남아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소비자 이익 확대는 알뜰폰 제도와 데이터중심요금제 등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이통 시장 가입자의 10%를 넘어섰고 연내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 요금할인과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도 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이상, 기존 제도를 보완해 경쟁 촉진 효과를 얻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제4이통 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포기하든 지속하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이통시장은 가입자 수가 5800만명으로 포화상태다. 기존 사업자들도 매출이 정체돼 고전하고 있다. 2000년 사업자 수를 줄였던 정부가 다시 늘리려는 것도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와 이통사 수를 줄이도록 한 당시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도 통신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신사 수를 줄여 차세대 인프라를 위한 투자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5G 등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이통산업에서 힘을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 활성화를 먼 데서 찾을 것도 없다. 통신사간 경쟁을 막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손보지 않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 3사 구도에서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