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 공공기관 예산, 전년 대비 2.2% 증액

올해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이 전년보다 2.2%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개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추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2조4000억원이다. 금융위 측은 올해 예산에 대해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공공기관 정상화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절감해 2.2%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4개 기관은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따른 예비비를 제외한 금융공공기관의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0.4% 삭감된 수준이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를 기준으로 심의하고 경영효율화 미흡 등 경영관리 제고가 필요한 기관은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금융공공기관은 타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지만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2%를 기준으로 심의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산은, 수은의 경우 직무급 차등 예산, 해외급여 증가분 삭감 등을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소폭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개선 촉진 등을 위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도입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1% 별도 편성했다.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 집행기준 등은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1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