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사망자수 줄인다

노후 소방장비 전면 교체
■ 2016 정부업무보고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어린이 안전과 소방장비 보강, 사회·안전분야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안전 관련 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생활안전지도 등 IT 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강화 사업 추진도 확대해나간다.

26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성과창출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부족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안전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현장 중심 업무 수행 △민간 참여·협력 강화 등 3대 전략 하에 8개 과제 해결에 주력해 국민안전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실행 지속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강화한다. 또 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ICT와 연계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기존 20여개의 복잡한 신고전화 체계를 긴급은 재난(119)·범죄(112), 비긴급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는 시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시범망 운영을 6월부터 강원 평창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갖춰 3월에는 공공자원, 6월부터는 민간자원도 공동활용이 가능해진다.이밖에 어린이 사고 사망자수를 낮춰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비롯한 강력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관도 정례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육상과 해상에서의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구조대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소방안전특별교부세(8986억원)를 통해 전국의 노후된 소방장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