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선 활용·후 거부 `법제화`

비식별·익명 정보활용 확대
개별 맞춤형 광고 가능해져
내년2월 지상파UHD 본방송
■ 2016 정부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산업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화와 익명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서 빅데이터화 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후,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간이신고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도 70%로 확대한다. 또, 140㎒ 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세대(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사물인터넷(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해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 규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콘텐츠 등 새로 등장하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서비스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오는 10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허가해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