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올 3%대 경제성장 자신있다"

성장동력 유지 저성장 장기화 방지
중국발 위험 · 미 금리인상 '걸림돌'

■ 2016 정부업무보고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유지를 올해 정책목표로 잡은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다시 올려놓기 위함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3%를 밑돌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회복이 미미한 가운데, 올해는 3% 성장을 달성해 저성장 장기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16년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친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3.1%)를 밑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장률로 2.7%를 제시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로 3%를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 예상치(3.1%)보다는 낮지만 3%대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추정한 2015∼2018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3.2%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 등 국제기구 역시 3%를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은 각각 3%를 전망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중국발 금융위험이 지속되고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요소는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14년(7.3%)보다 낮은 6.9%에 그치고 올해는 6.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 위험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원들은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 LG경제연구원 2.7%, 한국경제연구원 2.6% 등이 잇달아 2%대 예상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 성장률이 2.6%임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 3%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