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 7개 부처 업무보고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의왕 등 6곳에 뉴스테이
금융위, 전세보증금 굴리는 펀드 '투자풀' 운영
그린벨트 풀어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키로
박 대통령 "새 경제팀 4대 개혁 성공 마무리를"
정부가 세입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을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융위가 도입하는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4000 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내걸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 애로를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제공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해도 과거 사고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서영진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