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서민주거 안정-신산업 키우기 발로 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로 서울 문래동, 과천·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부산 기장 등 8곳 10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8월 수서발 KTX 개통, 12월 제2경부선(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 등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뉴스테이 부지 2만4000가구에 더해 내년까지 10만6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문래, 과천 주암, 의왕 초평, 인천 계양·남동·연수, 대구 대명, 부산 기장 등 전국 8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하고, 연내 지구 지정을 거쳐 뉴스테이 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 23개 지구에서 1만8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 공공실버주택(900가구) 등도 짓기로 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3000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려 총 8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하고,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올리고 금리는 0.2%포인트 내려 서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경제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 '규제 프리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입지규제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수서발 KTX를 개통해 동서울권의 광역철도 편의를 높이고 12월경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하고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공사도 끝내는 등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