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100명중 9명이 실업자, 일자리법 처리하라

청년실업률이 1999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에 비해 0.2% 포인트 늘었다. 성별로도 남성(10.6%)와 여성(7.8%)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100명 중 9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백수 신세라는 의미다.

연간 취업자 수 규모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6%로 2010년(3.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60.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58.7%를 나타낸 이래 계속 상승 추세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6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 조사 시점에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1.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실업의 처절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를 요청하는 쪽에 상당부분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4법 만이라도 통과시켜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법 등을 말한다. 여기에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도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이 어디 대통령과 정부만의 문제인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 해도 당장 묶인 법과 제도 때문에 발을 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생에 관심 없는 듯하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의정보고서 돌리며 표밭 다지기에 바쁘고, 여야는 자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선거의 규칙 만들기에만 급급해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때와 다르지 않다. 야당은 분당을 가속화 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18일까지 해외 출장이다. 상황이 이러니,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참담한 19대 국회다.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놓고 최근 나빠진 경제 상황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비판도 가한다. 하지만 경제문제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묻어 있는 절박함에 적어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