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안해도 3%대 성장률 달성… 박근혜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하겠다"

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이나 가계부채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는 대신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 대신에 "경제활성화법과 구조개혁법이 잘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최경환 경제팀'이 마련해 놓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특히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개토록 유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도 최경환 장관과 다르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중국 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