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문자서비스 시행

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이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감증명서발급내용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맡고 있어 바로 옆에 동 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초부터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