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유동일기자eddieyou@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총선 체제를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표류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는 내팽개치고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이 큰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사흘 동안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여야는 20대 총선준비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20대 총선의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본부장은 맡은 공약개발본부에는 현역의원 59명 등 총 66명이 포진됐다.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야당에 대한 공세 강도는 높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 싸움에만 혈안이 돼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며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와 '법안 처리 방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과 기업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의 잇단 탈당으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민주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에 이어 5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영입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3호'다. 선거구 획정 지연, 쟁점법안 처리 지연 문제는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난데없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더 나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외치며 더민주를 탈당,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쟁점법안 처리에 입을 다문 채 장외로 돌고 있다. 안 의원은 5일 아침 영등포역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활동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