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위해 경제활성화 · 노동개혁법 조속 처리를"

7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제단체들이 4일 이들 쟁점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무역협회·경영자총협회·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7개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 이들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쟁점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정치권 전체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데다 야권은 내부분열로 여당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당은 공천룰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은 이미 관심사에서 멀어진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탈당, 분당으로 야당은 안갯속을 걷고 있지만 국회의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만 소리 높여 외칠 뿐 타협의 노력은 없었다"며 원샷법의 예를 들어 "거대 재벌의 편법상속, 불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온다면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