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년새 300조 급증 … 가계부채 연내 1200조 돌파 전망

금리인상땐 한국경제 근간 흔들릴수도

나랏빚이 1년간 300조원 불어나며 5100조원 가까이 쌓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는 내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가계부채와 증가액을 분석해보니 2011년 916조1622억이던 가계부채는 2012년 963조7943억6000만원으로 47조6321억6000만원 증가했고, 2013년은 1019조405억원(전년 대비 +55조2461억4000만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 1085조2592억원(+66조218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는 통계가 집계된 3분기 액수(1166조원)만으로도 지난해 말보다 81조원이 더 늘었다. 4분기까지 더하면 연간 증가액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6개월 전보다 5%포인트나 상승했다. 2003~2014년 연평균 상승 폭인 2.4%포인트를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분기 중 41.4%로 1년 전보다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0만원 가운데 41만4000원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 가구의 대출 이자비용이 연간 1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파산 직전에 몰린 한계가구 153만가구는 평균 부채가 1억9500만원으로 비한계가구(4800만원)의 4배에 달해 이들 가구 중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달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빚 역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OFR)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를 인용해 발간한 '2015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권을 포함한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5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21.2%로 2009년(16.9%)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빚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위험기업의 비중은 전체(2032개)의 18.8%(382개)로 3.1%포인트 높아지고, 기준금리 오름폭이 1.5%포인트에 달하면 21.2%(431개)로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1600조원을 돌파한 정부 부채도 경제의 부담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보다 58조6000억원(6.5%)이나 폭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2014년 기준)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미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일반정부 부채만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 수준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으로 총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나면 성장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금융이 위축되는 등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고 밝혔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