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혁신 위한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교육훈련이 42년 만에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재산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그 명칭과 내용이 개편되고 △국가공무원법은 인사분야 전문가의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 담당,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직무현장학습, 자기 개발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의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42년 만에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인사분야 전문가가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퇴출사유가 명시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대부분 운영지원과(서무+인사+회계 등)에서 순환보직자가 맡아 온 부처 인사업무를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는 등 인사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공무원의 퇴직절차가 엄격해진다.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 퇴직시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된다.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이해충돌은 개인의 이익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