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확정…청년수당 ok 누리과정 no

올해보다 1조 9,854억원 늘어난 27조 5,038억
서울시 내년 예산이 27조 5,03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 9,8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누리 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청년 수당' 사업은 정부의 반대에도 내년 시행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총 10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시기였으며, 이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5년 연속 정례회 법정 회기 시한을 초과한 기록이다.

이날 합의된 내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 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미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올렸고, 시의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 27조 4,531억 원보다 507억 원 늘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자치구 재정지원 등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 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 원 등 박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박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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