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치고 빠지기` 막을 묘수찾기 고심

내년 역대 최대규모 총 4개 주파수 대역 140㎒폭 매물
이통사 '수 싸움' '낙찰가 작전' 등 부정경쟁 난무 예상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안 마련과 4월 경매 실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소위 '치고 빠지기' 등 작전 경매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경매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개 주파수 대역 140㎒ 폭이 매물로 나와, 최소 3조원 이상의 낙찰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만큼 이통사의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경쟁사의 낙찰을 막기 위한 '수 싸움'과 경매 낙찰가를 일부러 올리는 등의 '작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사의 입찰 주파수 대역 수를 제한하는 등 부정 경쟁을 막기 위한 경매 규칙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주파수 경매 세부 시행 규칙을 담은 경매계획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완성하고, 2월 언론과 이통사에 공개한 뒤, 4월부터 경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내년 이통 주파수 경매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700㎒ 대역 40㎒폭, 1.8㎓ 20㎒폭, 2.1㎓ 20㎒ 폭, 2.6㎓ 대역 20㎒폭 블록 1개, 40㎒폭 블록 1개씩 총 4개 대역, 5개 블록, 140㎒ 폭을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통 3사는 이 5개 블록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태세다. 3사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경매 전략 시나리오 마련에 돌입했다.

이통사는 앞으로 필요한 주파수 용량과 재정능력, 네트워크 투자 계획에 맞춰 가장 유리한 주파수를 선택하는 게 최대 과제다. 3사는 각자 가장 유리한 주파수와 차선책,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노림수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3사 모두 20㎒ 폭 LTE 주파수를 보유한 2.1㎓ 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20㎒ 폭을 낙찰받으면,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곧바로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사는 총 5개 블록에서 일단 2.1㎓ 대역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더라도, 나머지 대역에선 폭넓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전략을 감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주파수 가격을 올리는 등 다양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는 2.1㎓ 대역 낙찰 실패에 대비해 2.6㎓와 700㎒ 낙찰을 목표로 세웠지만, 전략을 감추기 위해 나머지 대역인 1.8㎓에 일부러 '베팅'할 수도 있다.

정부로선 이런 부작용을 막는 게 과제다. 세수 확보는 좋은 일이지만, 주파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정책 실패 논란을 겪을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경매가는 정부 정책 목표를 거슬러 가계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 경매를 막을 다양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전파법에 11조에 따르면 이통사가 낙찰받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담합, 또는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하면, 낙찰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경매 보증금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매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래부도 2개 또는 3개 주파수 대역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계획은 내년 1월 수립, 2월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수립 중이어서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