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깐깐해진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이 연 1회로 정례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 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간한 개인정보 1236억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건으로 17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온라인상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자율점검'을 시범 운영했다. 점검에 참여한 1만3150개 기관 중 83%인 1만1174개 기관은 위반사항이 없었고, 2238개 기관(17%)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필요사항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다.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는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관리 취약 기관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기관 중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016년부터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 한다. 또한 자율점검 실시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관별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기관 및 주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검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