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내년 대출형크라우드펀딩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신설 등 핀테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7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핀테크·나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핀테크 특위(위원장 서상기)는 보고회에서 내년 중 검토·추진할 건의사항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신설, 핀테크업체에 외환이체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소상공인·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개발' 등의 시범사업, 금융회사의 국산 핀테크기술 활용 촉진 등을 꼽았다.

핀테크 특위는 또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전 동의 없이 금융위 승인만으로도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핀테크 특위가 내놓은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2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핀테크 특위는 내년 1∼3월 중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해 시범사업의 구체화 등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