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조사위원회 설치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설치 방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354대 반대 229로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각국 규제 당국의 실패 등 폴크스바겐 스캔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녹색당 그룹 소속 바스 에이코우트 의원(네덜란드)은 "이 같은 규제 실패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각국 당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는 6개월 후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실제 주행 중 배출가스와 검사 시 배출가스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실험실 검사 방식을 도로 주행 검사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의회 결의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검사 조작 스캔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 결의는 EU 집행위가 내년 3월 말까지 유럽의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48만2천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

폴크스바겐이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배출가스 검사 때 관계당국이 차량제조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관행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불거지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제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와 배출가스 검사 강화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