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만원 지원금 상한선 조정 등 내년 단통법 크게 손본다

정부가 내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단통법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 등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단통법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통신분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단통법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 상한선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난 1년 간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 해소와 통신비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 3분기 가계 동향에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하지만 지원금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통에 통신 업체간 경쟁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올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경쟁이 수그러들면서 휴대전화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고, 휴대전화 내수 판매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미래부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 포럼을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 또는 폐지 등 단통법을 대폭 손실한 안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