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쇼핑TV ‘갑질’ 막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일방적 방송 취소·변경 못한다
앞으로는 홈쇼핑TV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방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홈쇼핑TV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방송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납품업체의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 손실을 막기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방통위는 홈쇼핑사가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납품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기존 이용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또는 세트 제작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 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