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법안 제정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진흥하고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년여의 법률안 제정 준비를 거쳐 'IoT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다양한 ICT 융합 신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규제로는 힘들다"며 "글로벌 IoT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틀을 새로 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마련 중인 'IoT 진흥 법안'은 IoT 기반 조성부터 활성화, 진흥단지 지정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IoT 진흥 기본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IoT민관협의회 등과 협의해 연구개발과 기술기준, 표준화, 시범지구 운영, 인재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특히 IoT산업 진흥의 걸림돌로는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꼽았다. 권 의원은 스마트카를 예로 들며 "IoT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과 충돌하고 있으며,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 각각의 산업별 규제와도 충돌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과 아우디, 아마존 등 전통산업 기업들은 자유로운 기반에서 IoT 비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하며 트렌드를 주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내 IoT 관련 부처만 11개에 이를 정도로 부처별로 IoT 이슈가 산재한 상태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부가 전체 IoT 관련 규제 이슈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2%, 방송통신위원회가 11% 순이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IoT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은 미래부 주관으로 각 부처에 나눠져있는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차원에서 집계되는 IoT 통계에는 통신사 회선에 연결된 회선수 정도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IoT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IoT 통계 구축을 위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