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에 가려진 법안 수두룩…논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 될듯

'김영란법' 재개정도 어려울듯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휘발성 높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다수인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법안에 밀려나면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지난 7월 말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접수만 됐을 뿐 5개월 가까이 관련 상임위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중앙행정기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을 설치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 자산은 47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국내 주식시장 투자액은 시가총액의 약 73%인 85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법안 발의 이전인 5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재정목표 부재로 기금운용분야의 역할범위 미설정 △전문성 부족 △책무성 부족을 지적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단소송제 도입법도 수년 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집단소송법은 2013년 8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2014년 2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최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사건, 가짜 백수오 파동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소비자 외에 일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19대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상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등이다.

국회가 내년 9월 '김영란법'의 시행 이전에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20대 국회로 미뤄놓은 데다 20대 국회 원구성 시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전에 김영란법의 재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