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성과 분석해보니 양적성장 `우수` … 질적성장 `미흡`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논문과 특허등록, 사업화 등 양적 면에서는 좋지만 질적인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 R&D 성과를 분석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수는 2013년 2만7052건에서 지난해 3만5330건으로 30.6% 늘었다.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등록 특허 수 역시 1만5193건, 1670건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7.4%, 31.5% 증가했다. 기술료 성과는 2013년 5284건에서 지난해 6795건으로 27.9% 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금액 자체는 2013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2278억원으로 6.3% 줄었다. 사업화 건수는 2013년 1만5315건에서 지난해 2만1205건으로 38.5% 증가했다.

이같이 양적으로는 대부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다른 수준급 논문에서 인용한 횟수인 '피인용 횟수'는 2012년 0.54, 2013년 0.53에서 지난해 0.55로 별 변화가 없었다.

특히 기초연구(0.62)에 비해 응용연구(0.45)와 개발연구(0.37)의 피인용 횟수가 낮아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역시 질적 수준 평가지표인 '스마트(SMART)'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국내등록 특허 중 우수한 A등급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B등급(63.3%)과 C등급(24.8%)보다 크게 낮았다. 비율만 따지면 A등급 특허 비율은 2010년 17.1%보다도 낮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 R&D로 확보한 국내 특허는 C등급 비중이 36.5%로 가장 많았고, A등급은 6.1%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