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방역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감염병 긴급상황실·즉각대응팀 구축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고 모든 위기 단계에서 방역을 책임진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현재 생물안전 최고 등급인 4등급(BL4) 시설 내에 임시 감염병 정보를 24시간 수집·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설치, 18명이 근무 중이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는 긴급상황실이 정식 개소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통제할 '즉각대응팀'을 80명 규모로 꾸려 현장 방역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공모를 통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 중이다. 이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등 전공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해 감염병의 발생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전국 17개 시·도마다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씩 배치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48개 과제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