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 인상 영향 애써 축소하지 말라

미국이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확정한다. 몇 차례 예고해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낮춰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9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려 긴축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흥국들은 극히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13년 신흥국을 강타했던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 Taper tantrum) 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금 금융시장에 '불안한 평온함'이 깃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이 처음 긴축을 예고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지속적인 예고로 금리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에 다소 무뎌진 측면이 있으나, 실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예상보다 부정적 여파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신흥국의 금융 취약성이 결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경제학자들은 많다. 더구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외국자본에 취약성을 가진 금융시장 때문에 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바로 따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당국이 예측하고 있는 '바로'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그리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유는 없다.

금리 인상의 여파를 애써 축소해서 볼 일은 아니다.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너무 낙관하다가는 큰일 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단발성이 아니다. 이번 달 시작해 2018년까지 향후 3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를 3% 중반 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니,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당장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큰 걱정이다. 3분기말 기준으로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2000조로 추산되는 기업부채는 경제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뇌관이다. 미 금리인상에 이어 우리도 인상을 단행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았던 이른바 '좀비 기업' 구조조정은 미온적으로 바뀌었고, 갈수록 폭증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대마불사'를 확인하듯 여전히 거대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 앞두고 해당 지역구는 물론, 전국적 저항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니 또 한차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우량한 기업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다. 천조 단위의 빚인데, 몇조 지원하는 것은 티도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이다.

가계부채 조정도 서둘러야 하는데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는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심사 강화가 가져올 내수시장 후폭풍이 불을 보든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융당국도 눈치만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장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달 시작해 향후 3년여 동안 계속해서 인상이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등 나랏빚이 5000조에 달하는 상황에,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의 국가적 '구조조정' 관련,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