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맞나

지난달 가계 대출이 12조 원 증가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월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792조를 넘어섰다. 아파트분양 호조 속에 집단담보대출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생계형 대출도 급증했다. 이번 한국은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 신용액도 3분기 소비 증가를 감안하면 크게 늘었을 것이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166조 원이었다. 이런 증가세라면 연내 가계부채 1200조 원 돌파가 현실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득 증가가 미진한 가운데 저금리를 통해 미래소득을 앞당겨 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원책은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고 빚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계 소득 증가는 결국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밖에 없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 18개 신흥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다. 신흥국의 평균 40%에 비해 배 이상 높고 선진국의 평균 74%보다도 훨씬 높다. 이 수치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90%에 육박할 것이다. 누가 봐도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틈 날 때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해왔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문제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를 벗어나 건설업 호조로 전기 대비 1.3%를 기록한 성장세에 가계부채 대책이 찬물을 끼얹을까 고심하는 눈치다. 지난 7월에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주책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앞 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에 따르면, 112만 2000가구가 가계부채 '위험가구'로 분류된다. 한은은 금리가 1%p 오르면 10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시한 폭탄'이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더욱이 경기회복의 지렛대로서 부동산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면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연달아 위기에 빠지고 전체 경제가 붕괴하는 최악을 맞을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감소대책에는 대출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유예나 면제 같은 전통적 방안뿐 아니라 부채 구조조정 같은 '비전통적' 방안도 필요하다. 지난 4월 시행한 안심대출 같은 채무경감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한은 통계에서도 보듯,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 대출기관의 생계형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