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그룹사 금융규제 받나

금융연, 규제방안 제시
금융자산 비중 절반이상 달해… 사실상 금융그룹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감독… 부실금융사고 우려
제조·중공업 등 비금융그룹사에 대해서도 금융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금융그룹사이지만 금융 자산 비중이 높고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방안 세미나'를 열고 비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화재, 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50.3%에 달한다. 한화, 동부, 태광그룹의 금융자산 비중은 80%를 웃돌았으며 현대그룹도 68.7%나 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금융 그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무풍지대'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 자체를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현행 규제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국제 규제 정합성과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와 비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차이가 커 관련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감독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부실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제 수준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감독대상 안에 따르면 △그룹 내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기업 2개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금융그룹은 3개다. 미래에셋그룹과 삼성, 동부 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감독대상 기준을 보다 확대해 자기자본 기준을 제외하면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그룹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교보, 미래에셋그룹 등 총 10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자율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계적 규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를 받는)금융지주회사 외에도 금융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현재 감독 사각지대인 부분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