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민간에 개방한다

기재부, 전문계약직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을 중장기 비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와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며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성과주의에 근거한 임금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해 공기업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시킨 뒤 우수협력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