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주택 과잉공급 우려" vs 업계 "대출규제발 주택경기 급랭 걱정"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공급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가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앞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자유로운 의견을 내놨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며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입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해 2014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향후 입주 대란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오히려 최근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적 과세 등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중소 주택업계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제상황과 국내 실물경제 호전 여부가 불투명하게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건설산업은 바닥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인상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임대주택건설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원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에도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가 앞으로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조만간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보다 나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12월에 있을 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LH 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자체 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청소·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