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의 사장 공모가 늦춰지면서 공기업 개혁 작업도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피하려고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의 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신 관피아' 돌려막기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4개월 넘게 공석인 중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의 신임 사장 공모가 아직 윤곽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인사검증에서 탈락했다는 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간의 교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즈음까지 인선이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부발전의 경우 처음 진행한 사장 공모에서 한전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다 낙마한 뒤, 다시 내부 출신 전임 임원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지만 공모절차 개시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8월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이후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못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피아 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타 산하기관으로 넘어오는 '신 관피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관피아 방지법이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김영민 전 특허청장이 공모에 참여해 사장이 임명됐다. 동서발전 등에도 기획재정부 1급 출신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 한전, 한전 산하 발전 3사 사장에 관피아를 피해 정부기관에서 타 산하기관으로 가는 신 관피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3조원 이상의 연료비 소요와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을 요구하는 공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했으면서 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서로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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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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