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쟁점 법안 결국 해 넘기나

여야·부처간 이견 팽팽… 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 등 논의 연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간, 부처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줄줄이 연기됐다.

아직까지 여야 간사 합의로 연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당초 전날 법안소위에서 가계통신비, 단통법 관련 쟁점 법안의 논의가 연기되면서 이날 오전 추가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 여야 간사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미방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3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묶어 논의했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통신요금에 숨어있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래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일시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3사 모두 적자로 돌아서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 혹은 인하가 선행된 후에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금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 출시할 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가 변수로 떠오르며 시장지배력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공시지원금을 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으로 분리공시하자는 단통법 수정안과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불협화음을 냈다.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미래부는 반대, 방통위는 찬성한 반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찬성,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해답을 찾지 못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내달 초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추가로 법안소위가 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로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전날 법안소위에서도 양당 간 이견이 컸던 터라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통비법은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과 통신사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등을 담은 법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연내에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릴 수는 있으나, 워낙 여야간,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당 내에서도 의원간 의견차가 있어 19대 국회 내 통과를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