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국내 발행 확산 나섰다

발행은행 도산땐 우량자산서 우선변제 안정성 높아 … 금융회사 참여확대 계획
금융당국, 은행연합회·KB국민은행과 발행설명회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확산에 팔을 걷었다. 지난 10월 KB국민은행이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도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커버드본드란 금융회사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 채권이다. 일반 신용 채권과 같은 종류이지만 만약 발행 은행이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우량 자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국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실제 발행 실적은 미미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외엔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의 사례를 공개하고 발행 절차와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커버드본드는 저금리·장기·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 창구를 확보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첫 발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한국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날 수록 신뢰도가 증가하고 금리는 더욱 낮아져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법제화 단계부터 참여했던 김용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다면 현재 위험수위에 달해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고, 국내 장기 채권 시장 육성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대외 경제상황에 따라 혹시 모를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 제2의 IMF 구제금융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 금리 차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높다면 저금리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에 몰릴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썬 적극적인 투자 유인이 없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B국민은행의 발행은 성공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계 커버드본드 추가 발행이 이어져야 해외 투자자들도 더 높은 신뢰를 갖게 된다"며 "단발성 발행에 그치면 이후 신규 발행 때 또 한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성공 발행 사례가 나왔을 때 타 은행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커버드본드 법을 통해 발행 관련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발행에 필요한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