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싸고 갈등 깊어지는 정치권

최경환 부총리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비난…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과 공동대응 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청년수당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갈등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청년수당 도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청년활동지원비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내 청년 고용률은 40%로 10명 중 6명이 백수"라며 "청년취업이 어려우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니 청년실업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자신을 쳐다보기보다 청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박 시장이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취업준비생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