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협상단계부터 적정대가 조정 절차 밟는다

투입된 인력 평가기준도 강화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단계에서 과업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적정한 과업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상단계에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가 도입되고, 투입인력 평가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제안서의 온라인 제출·평가가 확대된다. 우선 발주기관과 협상 대상자 간 협상 과정에서 과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과업에 대한 대가와 필요 예산액을 조달청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사업에 반영하는 식이다.

SW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도 세밀해진다. 그동안 투입인력의 이력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투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달청은 인력 평가 대상을 입찰자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고, 투입 인력의 심사 기준일도 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로 명확히 했다. 하도급 예정자의 투입 인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만 평가한다. 제안서에는 입찰자 소속 직원의 총괄표,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증빙자료,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등급 투입인원 현황 등을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토록 했다. 또 현행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전체 사업의 43.7%) 사업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평가를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으로 확대했다. 5억원 미만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5억∼10억원 미만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80억원 이상 사업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인쇄물 제안서를 별도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 조정했다. 제안서 평가 수당도 평가방식,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협상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협상 과정 절차와 과업조정 기준을 신설했다"면서 "온라인 평가 전환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찰 참여 기업은 제안 비용을 줄이고 제안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