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 `점수제` 유지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비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간담회 참석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밝힌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989년 도입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대개편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하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건수제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회사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