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의 체감 실효세율은 이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157개사)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77.7%는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6.4%에 달했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3.1%, 2012년 5.0%, 2013년 0.3%까지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0.4%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한은의 '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2010년 6.5%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 4.4%까지 떨어졌다.기업들은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늘어난 지방세 부담도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6.2%는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89.2%는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의 82.1%는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 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