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용자 중심 방통서비스 기대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집행 놓고 눈치전쟁
단통법으로 차별행위 완화 이용자 권익 높이기 위해
합리적 서비스 기반으로 통신 이용환경 조성해야


서로 다른 독방에 있는 두 용의자 김씨와 박씨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명의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다면 모두 1년형을 받게 되고,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을 받는다. 한 명은 자백하지만 한명이 부인할 경우, 자백한 용의자는 방면되고 부인한 용의자는 15년형을 받게 된다.

과연 위 용의자는 각각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김씨의 입장이라면 "우리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버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박씨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니 버텨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씨가 자기만 살자고 자백을 해버리면, 김씨 자신은 15년을 살아야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백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둘 다 자백하면 5년을 살아야 한다.

둘 다 모두 끝까지 부인함으로써 1년만 살고 나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과는 모두 자백을 선택함으로써 5년형을 받게 된다. 이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한다. 때문에 종종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협조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모든 이통사가 보조금을 쓰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시장에서 한 이통사가 시장에 돈 보따리를 풀면, 다른 이통사들은 그보다 많은 돈 보따리를 풀어 이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이통사 간의 눈치싸움에 보조금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조금은 신규 가입자들의 통신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 집행으로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 전쟁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이 급격히 팽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정보력이 뛰어난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무료로 구매하는 반면 정보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이용자는 고가의 휴대폰을 출고가 그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됐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게 한 것이다.

이후 모든 이용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요금에 비례하는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하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이 이용자 보조금 차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 6S 출시 관련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란'처럼 아직도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에게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의 운영, 이용자가 꼭 숙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환급 촉진 활동 전개와 통신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060 전화정보서비스의 필수 고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 사전심의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경진대회 등의 이용자 주간행사 개최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한 이통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우리 모두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풍요롭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