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고속보트 도입 296억…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축 260억 등 당정협의서 '테러방지종합대책' 논의
18일 오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과 관련해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대 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무장고속보트 도입과 백신 비축 등 화생방 테러 대비 예산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에 260억원, 화학테러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원이다.
또 무장 고속보트 5대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296억원, 군·경의 대테러 개인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명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중이다. 국정원은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