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정부, SKT 지배력전이 방지책 마련을"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케이블TV 업계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과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달 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발표한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1위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에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배력 전이의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 재송신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방통위가 운영 중인 재송신협의체에서 전송·선로설비 이용료(송출료)에 대해서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구성 상품간 할인율 격차 규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