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해고 판정` 문제점 진단

KBS '시사기획 창'… 근로자 애절한 사연 소개


KBS는 17일 밤 10시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에서 '노동위 심층 보고서-누가 심판하는가?'를 통해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애절한 사연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각종 노동시장 개편안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특히 '일반해고'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다. 기존의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일반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를 찾아간다.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니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고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곳이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이 '공익위원'이다. 이들은 해고자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정을 다룰만큼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중앙노동위가 전산 파일로 보유한 해고, 징계사건 6537건을 정보 공개 청구로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익위원별로 해고자의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비율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 노동법 비전문가가 공익위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노동법 전문가일수록 해고자의 구제신청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편이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