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검사 `사후 모니터링` 전환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일부 팀 폐지·신설 연말까지 완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상품 사전 심사 업무를 맡던 조사역들의 업무가 사전 감독에서 사후 감독·모니터링으로 대거 바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 보험상품 검사를 담당하던 조사인력을 상품 모니터링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의 일부 팀 폐지 및 신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감독국이라는 명칭이 폐지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전 상품 검사 인력이 사후 모니터링 인력으로 전환 배치돼 상품을 관리하던 역량을 그대로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보험업계 규제 철폐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품개발 시 금감원의 사전 검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도 상품 사전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상품총괄팀, 생명보험팀, 손해보험팀, 제3보험팀, 준비금검사지원팀 등 5개팀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보험상품총괄팀의 조사역 인력과 생보·손보 팀 내에서 상품감독을 담당하던 조사역들이 상품 판매 이후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향후 상품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지 아니면 보험감독국 내 별도 조직으로 역할을 이관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상품 사전 구성 자율권을 부여하되 소비자보호 기능이나 향후 불완전판매 발생 시 제재는 더욱 강화하기로 한 만큼 보험사 스스로 계리 인력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감독국·보험상품감독국 업무 재편 시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4-2 준비실태 감독을 담당할 인력과 부서도 확대 재배치할 계획이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