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케이블 정비` 속도… 지중화 사업도 확대키로

정부가 전신주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각종 전기·통신선을 정리하는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연 6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늘리고, 땅 속으로 선을 파묻는 지중화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진 공중케이블이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누전 등 화재사고를 일으키자 지난 2013년부터 정비사업을 해왔다.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점검 결과, 2013년~2014년 투자 목표액인 6716억원 대비 3% 높은 6898억원을 투자해 13만7630개의 케이블을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 완료 지역 주민 만족도는 생활안전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83.6%, 도시미관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7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전신주 양을 감안할 때, 현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 2차 사업부터는 전체 투자액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신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건물당 하나의 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지된 가입자 선로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또는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의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면키로 했다.

케이블 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가 정비 대상이지만,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 긴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비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지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비사업자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