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위주 정책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 강조
■ 공공데이터전략위 심포지엄

"창업 및 산업육성,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여 개별적인 활용이 아닌 기존 산업과 상승효과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부 3.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 육성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오철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이재훈 창업진흥원 팀장, 손승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이현민 굿닥 이사, 심화영 디지털타임스 차장이 참석해 각 업계에서 바라보는 공공데이터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철호 위원장은 "대통령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관련 부문 육성을 위해서"라며 "위원회는 기존 공개한 데이터 이외에도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만2000개 데이터가 공개된 것에 이어 추가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승원 연구위원은 공공데이터가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IT 시대를 주도하는 축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정책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공공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인데 각 기관별로 공공데이터를 내놓다 보니 활용을 위해 다시 변환이 필요하다"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지속 창출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교수는 "공공데이터는 다른 사업과 연동, 활용에 따라 100배 이상의 산업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하지만 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 침해와 상충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와 활용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민 굿닥 이사는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민간이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병원정보를 직원들이 일일이 직접 찾아내 입력해야 했지만 정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쉽게 구축할 수 있었다 "며 "반대로 폐업정보다 이전정보 등은 공공데이터보다 민간 쪽이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 차장은 공공데이터가 정부3.0의 실질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개인에 대한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차장은 "정부가 지난 3년간 공공데이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지만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 협력 문제,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중 발생하는 오류 등이 남아 있다"며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은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전무는 "창업투자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에 투자 대비 성과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부문 창업을 할 때 처음부터 포털이나 다른 IT 기업에 인수합병을 고려해서 사업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팀장은 "공공이란 말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무거운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비즈니스 데이터 등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 OECD에서 공공데이터 분야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양적 개방에 비해 사후 활용도는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즉시 사용할 데이터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이재운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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