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안 발표 내년 1월로 연기

2.1㎓, 20㎒ 폭만 경매될듯
제4이통 선정으로 발표 늦춰
2016년 주파수 경매방안 발표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심사로 인해 올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선 내년 할당기간이 끝나는 2.1㎓ 대역 100㎒ 폭을 어떻게 경매에 내놓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통 3사는 전체 재할당 또는 전체 경매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통사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2.1㎓ 대역에선 20㎒ 폭만 부분 경매하는 걸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진행할 LTE 주파수 경매안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늦은 내년 1월 발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 논란이 된 100㎒ 폭 중 20㎒ 폭만 경매에 내놓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래부 주파수 경매 연기는 제4 이통사 심사가 변수가 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700㎒, 1.8㎓, 2.1㎓, 2.6㎓ 등 LTE-주파수분할(FDD) 방식 4개 대역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중 2.6㎓ 대역은 기존 이통사와 제4 이통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4 이통 사업자의 주파수 신청을 마감한 뒤, LTE-FDD 방식을 신청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매 대역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새로 이통 사업에 뛰어드는 제4 이통사는 대부분 주파수 효율이 우수한 LTE-TDD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이달 말 경매안 발표 이후 본격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마감 결과 세종모바일이 LTE-FDD 방식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내년 1월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업계는 정부의 주파수 경매안 확정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내년 12월 3일 할당 기간이 끝나는 2.1㎓ 대역 100㎒ 폭이 최대 쟁점이 됐다. LG유플러스는 100㎒폭 전체를 거둬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전체를 원래 쓰던 이통사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며 두 회사가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업계로선 경매안 확정을 앞두고 논쟁을 이어갈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수립한 대로 100㎒ 폭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끼어 있는 20㎒ 폭만 경매에 내놓고 나머지 80㎒ 폭은 재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 주파수 경매안을 내년 1월 발표하고, 논란이 된 2.1㎓ 대역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산정 방식 등 변경 없이 기존 그대로 20㎒ 폭만 경매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최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