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후동의제`로 전환 필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세미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풀어 '사후동의제'(Opt-out)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특성상 식별 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한 데다 일본의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이식 KT상무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 규제를 꼽았다. 김 상무는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동의제는 사후 동의가 가능한 특정 정보 유형을 분류하고 정보주체와 관련 전문가에게 수집·처리·이용 내용 등을 알린 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 보호강도가 유사했던 일본도 지난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손질했다"며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김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최근 통합적인 개인정보이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일본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욱 딜로이트 상무는 "대다수 기업들이 내부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력 측면에서는 선진기업의 최고 애널리틱스 책임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