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혁신 서둘러 `양질의 일자리` 늘려라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늘어난 2629만8000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0.5%포인트 올랐고,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3.1%로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 회복세는 청년층(15∼29세)에서 더 두드러졌다. 청년 실업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6%나 떨어진 7.4%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5월(7.4%)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다. 10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41.7%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이 개선된 것은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출은 성장률을 0.7%포인트 깎아내렸지만, 내수 부문이 1.9%포인트 상승을 이끌어냈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 9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4% 증가, 5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만1000명(4.4%) 늘었다. 이는 1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서비스업도 29만2000명 늘면서 취업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조금 더 고용 지표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이같은 취업증가율 수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10월 고용증가는 50~60대 중심으로 이뤄졌고, 단순 노무직 증가세가 여전했다. 직업별로 봤을 때 경비, 배달, 건물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폭이 4.1%(13만6000명)로 가장 컸다. 전체 10월 취업 증가자 34만8000명 가운데 단순 노무종사가 39%를 차지했다.

청년층보다는 50대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12만5000명, 60세 이상은 13만6000명 늘어 15∼29세 취업자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달 실업률은 2013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5% 수준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366만30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3만5000명(3.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626만4000명) 중 13.9%다. 취업자 100명 중 13명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중 일주일에 1~17시간밖에 일하지 못 하는 사람의 수는 119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5%나 달했다. 1년 전보다 4만8000명(4.2%) 늘었다. 주당 18~35시간 일 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한 사람도 247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70000명(3.6%)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9.4%였다.

반짝 고용이 개선된 것에 박수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산업계 구조조정, 중국 경기침체,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 등 악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빠른 3대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기업들의 적극적 신산업 R&D투자, 벤처 강소기업 육성 등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