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새정치연합… 입법·예산 등 `전면전` 예고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로 뛰쳐나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국회 장기파행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민생법안·예산 심사를 통해 민생을 돌보겠다며 강도 높은 입법·예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새해 예산안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세출예산 386조원 중 약 8조원을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재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예산 중 중복되는 예산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예산, 부실·비리 방산 사업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놓고 '입법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비스발전법 등을 비롯해 의료사업법,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영리화법, 학교 앞 호텔 신축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법 중에서는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차가 크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2+2)하고 4년을 기간제로 일했음에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직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2+2 계약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9일 열리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친척의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고, 강남 아파트에 투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국민의 삶을 동시에 보살피는 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파탄 난 민생을 돌봐야 할 연말 정기국회에 정부 여당이 뜬금없이 국정교과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앞으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구에 "야당의 복귀 선언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과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이제 민생을 논할 때"라고 말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함께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