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 자동차시장 개방, 한·미FTA보다 낮은 수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시장 개방 수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TPP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25년, 화물차는 30년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15년 차부터 약 0.2%씩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이며 현재 25%인 트럭은 29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30년 차부터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한·미 FTA 승용차 5년, 화물차 10년 내 철폐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TPP 국가별 양허 수준이 애초 100%로 예상됐으나 일본은 95%,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3곳은 99%를 개방했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가 99.8%, 멕시코 99.6%에 대해 문을 열었다.

산업부는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진 바,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