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없어도 우수기업 공공입찰 선정된다

공공조달 입찰 시 업체에 대한 인증평가 배점이 축소되고, 여러 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장 높은 인증에게만 점수가 부여된다.

조달청은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인증제도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 양산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내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 보유 업체에 대한 배점이 현재 10점에서 7점으로 축소된다. 이후 매년 배점을 줄여 2018년에는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현재 인증을 보유한 10점을 주고 있어 인증이 없는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공급자로 선정되기 사실상 어려웠다.

인증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바뀐다. 내년부터 여러 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인정해 점수를 부여한다. 중복 인증 보유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는 종전의 방식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키로 했다. 나머지 인증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평가를 대체한다. 국민 건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곤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선책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소요되는 1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창업·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져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